정부, 전공의 복귀율 높이기 안간힘…사직 처리 전공의 1만명 넘어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전공의 미복귀 문제를 논의하는 긴장된 회의 장면. 회의실 중앙에는 문서와 노트북이 놓인 큰 테이블이 있고, 백보드에는 의료 차트와 계획이 표시되어 있다. 몇몇 인물들이 서서 제스처를 취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정책과 결정을 논의하고 있다. 분위기는 매우 진지하다.<영남일보 AI>

정부는 8일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중단과 사직 전공의 복귀 규정 완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병원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참에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오후 1시 30분 중대본 회의를 열고 각 병원에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촉구하고, 마지막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한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보고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전공의 복귀율 높이기 '고심'
현재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해야 한다.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 모집 대상과 일정을 확정해야 하는데, 병원별로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가려내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천756명 중 1천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하루 전인 지난달 3일과 비교해 근무 중인 전공의가 고작 91명 늘어났다. 현재 사직을 최종 처리해야 할 전공의는 1만 명이 넘는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또 사직 전공의들이 1년 안에 같은 진료과목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이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재시작하려면 적어도 내년 9월까지, 혹은 통상적인 전공의 선발 기간인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일부 수련병원 원장들은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가속화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가 전체 인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20%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평가체계를 병원급에 적합한 환자군 진료 비중 등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임상 역량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 강화, 지도 전문의 지정, 수련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교육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구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전공의들의 복귀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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