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기한 15일까지…이행 안 하면 정원 축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병실로 이동하고 있다.<영남일보 DB>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복귀 거부 전공의 1만여 명에게도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방안을 내놓고,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경고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에 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각 수련병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치로, 복지부는 따르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전공의는 수련병원 인력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정원 감축은 병원에게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 정해진 기한 안에 전공의 사직 여부를 확정하도록 각 병원을 압박해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천756명 중 근무 중인 인원은 1천92명(출근율 7.9%)에 불과하다. 일부 병원장들은 전공의 사직과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 등 강경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행정처분 철회 조치가 정부의 초기 대응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유화책과 압박을 병행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각 수련병원들이 정부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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