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 장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최근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근 잇따라 발표된 ‘고용·분배 지표 쇼크’로 위기에 몰린 청와대의 수뇌부가 주말, 휴일 연이틀 소득주도 성장론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은 한층 커지고 있고, 특히 여권에서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파장은 확산될 전망이다.

“정책 실행 1년…이제 시작단계
효과 발휘엔 더 많은 시간 걸려”
‘경제구조 바꾸는 데 매진’ 강조

비판여론 대해선 ‘이해부족’탓
“혁신성장과 패키지정책” 등 설명
野는 물론 여권 일각서도 반발

◆장하성 실장 “시간을 달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여론이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시작단계다. 문재인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실행에 시간이 걸리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은 가계 소득 증가, 생계비 감소를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 사회안전망·복지를 통한 실질 소득증대 효과 등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행히 희망의 싹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2.9%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5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넘고 특히 상반기 수출은 역대 최대실적을 보였다”고 근거를 댔다. 이어 “외국에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안정적이냐’를 평가하는 기준인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위험도를 아주 낮게 보고 있고,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장 실장은 또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고, 기업소득 비중과 기업저축은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기업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재 구조”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에 매진해왔다”고 밝혔다. 단순한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경제구조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실장은 “일각에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하지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후의 문제가 아닌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말했다.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이라며 소득주도성장 고수를 재확인한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불화설에 대해서는 “나는 비서실에서 정책을 맡은 스태프고 부총리는 정책집행의 수장이니 토론하고 정책 선택을 이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

장 실장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예산으로 경제를 망치고 일자리를 망치는 불장난은 하루속히 손 털어야 한다”면서 “세금중독성장 정책은 망국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자리가 급감하고, 소득 양극화가 사상 최악인 데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정부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당권 주자로 나선 후보들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앞서 여권내 ‘J노믹스 설계자’인 김광두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5일 소득주도성장 정책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장하성 정책실장이 ‘생산인구가 20만명 줄어든 상황에서 과거처럼 취업자 수가 20만~30만명 늘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연말에 구조조정이 끝나면 일자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지형도 살피지 않고 진군하는 군대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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