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소미아 갱신” 압박…韓 “일본의 전향적 자세가 먼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1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국 장관은 우선 한·미·일 현안인 지소미아와 관련해 이견을 드러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는 전시상황에서 한·미·일 간 효과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그냥 방치하게 된다면 효과가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일) 양측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정 장관에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 간 갈등, 경색으로 득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2일 자정(23일 0시) 종료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풀리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왔다. 정 장관은 “일본이 ‘안보상황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다”며 일본의 전향적 자세가 우선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양국 장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대립했다. 에스퍼 장관은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며 또 다시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이 잘 책정돼 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잘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서로 공감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양측의 생각을 잘 일치시켜서 한·미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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