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균 예비후보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 범죄"

자유한국당 노형균 예비후보(대구 달서구병)가 10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 철저히 개인적이고 숭고한 기본권인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범죄"라고 밝혔다.

노 예비후보는 "공소장에 적힌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는 내용은 청와대 핵심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에 대한 관여나 암묵적 동의가 작용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공직자들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과 범죄 의식 조차 가지지 못한 모습은 현 정권의 도덕성이 바닥까지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며 "선거 개입은 국가적 범죄로서 자유한국당과 야당은 힘을 모아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 정부에 대해 빠른 사실 규명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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