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예비후보 "경찰 정치적 중립 위해 정보경찰 폐지"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예비후보(대구 수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예비후보(대구 수성구을)가 11일 "경찰이 정치적 중립과 국민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정보경찰 폐지를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정보경찰은 과거부터 국정수행을 뒷받침한다는 임무의식 탓에 위법성에 대한 별다른 인식 없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정부와 여당 시각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해 보고했다"며 "문제의 핵심은 개인적 일탈보다 제도 그 자체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보경찰 조직을 그냥 두면 정권 향방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보경찰의 폐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는 대신 치안 관련 정보기능은 수사, 외사, 경비, 경무 등 경찰 각 부서에 분산하면 정보기관 특유의 부정적 속성이 없어진다는 게 이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경찰청 정보국장, 대구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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