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건우 예비후보, "좌파 독주 막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 해야"

미래통합당 도건우 예비후보(대구 중구-남구)가 18일 "좌파 독주를 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 예비후보는 "무상급식부터 시작한 좌파 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인해 현금복지사업 예산이 2017년 36조원에서 2020년 54조원으로 급증했다. 국민들은 더 이상 표를 구걸하는 포퓰리즘에 속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나라살림의 지표인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 26조 5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고, 2010년 373조원이던 국가채무가 2019년엔 700조원을 넘어섰다"면서 "분배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일시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단기적인 경기진작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론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 예비후보는 "국회에 등원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채무·수지·수입준칙 등 세 가지 재정준칙을 명문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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