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예비후보 "소상공인지원책, 제2의 마스크 줄서기 우려"

미래통합당 이상길 예비후보(대구 북구갑)가 5일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 "소상공인지원책이 제2의 마스크 줄서기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정부의 소상공인지원 대책이 대출규모만 늘렸을 뿐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일 될지는 의문"이라며 "기대 심리만 높이고 실익이 없는 제2의 마스크 줄서기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상담 시 여전히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개인신용평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용보증 비율은 상향됐지만 수수료는 역시 기존 요율 그대로여서 종합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른바 코로나 추경을 통해 지역에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될 것처럼 보이지만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집행이 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며 "기존의 지원책에서 숫자만 몇 개 바꾸는 재탕 삼탕의 지원책으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생계를 위협받는 저신용자를 포함한 소상공인 전반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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