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권자 책임' 훨씬 커진 4·15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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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6   |  발행일 2020-04-06 제27면   |  수정 2020-04-06

4·15 총선 투표일이 일주일 남짓 남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물·정책·공약 대결은 실종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전체 가구의 70%에 최대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느닷없이 '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속에 긴급재난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있다. 선거 임박한 시점의 '돈 풀기'에 대해 야당은 '고무신 나눠주던 자유당 때 선거와 흡사한 느낌을 준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건보료 기준으로 재난기금 지원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배분의 정확성보다는 70%를 산출해서 빨리 돈을 지급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 불확실한 지급 기준 탓인지 논란이 끊임없다. 특히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총선이 끝난 후 7조1천억원의 추경을 확보해서 준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야당의 의심이 작지 않다. 듣기에 따라서는 '여당에 표 몰아주지 않으면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뉘앙스로 들린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부천시장이 반대하자 부천시는 제외하겠다고 했고, 곧바로 부천시장이 백기를 들었던 사례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가인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의 선거 전략을 정리한 책 '선거에서 이기는 법'에도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정책의 개발보다는 유권자에게 빚을 지게 하거나 아첨하는 등 유권자의 감성에 호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야권이 "단발성 조치면서 국민에게 선심 쓰는 듯하는 것은 사실상 매표행위"라는 볼멘소리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 눈과 귀를 유혹하는 대목에서 보다 냉정해져야 한다. 눈앞의 달콤한 '사탕'보다는 각 정당이 내세운 정책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코로나 위기 앞에 국민의 대표와 국가의 지도자를 잘 못 뽑으면 나라의 미래를 장담 못 한다. 후보도 중요하지만 유권자의 몫이 한층 커진 4·15 총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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