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사면' 국민통합 카드 될 수 있다

  • 논설실
  • |
  • 입력 2020-05-23   |  발행일 2020-05-23 제23면   |  수정 2020-05-23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저께(21일) 퇴임을 앞두고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며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나는 지금 타이밍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15 총선 이후 국민통합 문제는 문 의장뿐 아니라 아마 국민 대부분이 현안으로 여기는 부분일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정치·경제·사회·문화 할 것 없이 전 분야에서 진영싸움 구도가 고착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이나 이념을 기반으로 한 정치 구도 타파는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런 측면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과거 일부 당내 인사의 '5·18 망언'을 사과한 것은 잘한 일이다. 주 원내대표가 주먹을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것도 진정성 있는 참배였다는 느낌이 들게 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77석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통합의 정치를 포기하고 쉽게 가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지지를 받으려면 합리적이고 명분 있는 의사결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문 의장이 사회통합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언급했지만, 법적으론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면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박근혜 사면문제가 일단 공론화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정치적인 영향력이 거의 없는 한 명의 시민으로 봐도 무방하다.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며 태극기집회를 주도한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대표)이 이번 대구 달서구병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후보(27.6%)보다 12.5%포인트나 뒤진 15.1%를 얻은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에 대해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나라의 품격이나 국민통합을 위한 조치이니만큼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인기뉴스

우호성의 사주 사랑(舍廊)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