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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주택 단타 매매'(보유 2년 미만 주택 거래)로 인한 수익이 2조원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소유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2018년 2조1천820여억원(5만8천310건)에 달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1조5천59억원이던 단타 양도차익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에는 1조9천140억원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 '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는 더 커진 셈이다.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천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천100만원에서 3천700만원으로 1.7배가량 상승했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은 2015년 건당 양도차익이 3억1천만원 수준이었지만 2018년엔 건당 5억4천만원 정도로 늘었다.
9억원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 역시 2015년 건당 2천100만원에서 2018년 3천3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되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분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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