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남국 의원이 조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여권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여권은 30일 본회의에서 이날 법사위 통과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에 따라 계약 기간을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이전의 5% 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통과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 서식을 법률 관련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부동산 정책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서로 협의해 작성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이 법안들을 법안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하자 통합당 의원들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법 해설서에 따르면) 안건심사 과정에서 대체토론을 거친 뒤 안건을 소위에 회부함으로써 안건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했다"면서 "법안들은 소위에 반드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소위위원장 2석 중 한 석은 통합당 몫이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이들 안건들은 대체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소위로 넘겨야하지만, 소위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회의에 계류해 계속 심사하겠다"면서 ‘소위 미구성’을 이유로 전체회의 심사를 속개했다.

국회법 제58조에는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라고 소위 심사를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제57조에는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소위 설치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여당 간사와 협의해) 소위를 구성하겠다"면서 전체회의 심사 중단을 요구했으나 윤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는 따로 나가서 하라"면서 전체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계속 진행했다. 이에 발끈한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에는 토론이 끝난 뒤 법안을 통과시킬 의도"라면서 "들러리 서기 싫다"면서 전원 퇴장했다.

윤 위원장은 "소위 심사는 법안처리에 의무 절차가 아니다"면서 "소수당이 반대토론하는 게 들러리인가. 그러면 다수당일 때만 의정활동 하는가"라면서 통합당 퇴장을 비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토론을 진행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모두 의결했다.

윤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안과 관련,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중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세금 부담을 집을 가진 분들이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전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전·월세신고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은 내달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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