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와 경북도, 혁신도시 2차 기관 유치 힘 합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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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9   |  발행일 2020-09-19 제23면   |  수정 2020-09-19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을 공언하면서 '혁신도시 시즌 2'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아직 어떤 기관을 이전할지, 지역별 배치 원칙은 무엇인지 등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의 구체안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만큼, 수도권 민심을 의식해 정부가 이전 작업을 늦출 수도 있다. 하지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이낙연 대표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들고나온 것은 집권 여당이 차기대선을 겨냥해 핵심 어젠다를 무엇으로 하려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혁신도시 시즌 2' 추진이 빠른 시간 내 보다 강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의 동향을 살피면서 맞춤형 대응에 나서야 한다. 특히 지난 1차 혁신도시 이전에서 광주와 전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으로 기관을 유치해 명분과 실리를 함께 챙겼던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구와 경북은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대구시와 경북도가 상생을 기틀로 서로 논의하면서 공동 대응할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서는 혁신도시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내놓기를 기대한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노무현정부에서 이뤄진 혁신도시 시즌 1이 인구 분산과 지역 고용 확대, 지방 경쟁력 제고 등 애당초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까. 혁신도시가 제대로 되려면 '알짜 기업'이 함께 이전해야 한다. "기업의 지방이전이 필요하다. 수도권으로부터 얼마나 먼가 또는 지역 여건이 어떤가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완화하고, 아주 먼 곳은 면제까지 포함해 과단성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이낙연 대표의 발언에 공감한다.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 이주해 혁신도시가 내실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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