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감사원,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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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6   |  발행일 2020-10-16 제19면   |  수정 2020-10-16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를 두고 최재형 감사원장과 청와대·여당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감사원의 최종 판단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 지 1년1개월 만이다. 월성 1호기는 2022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천925억원을 들여 설비를 보강해 수명이 10년 연장됐다. 하지만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추기 위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저평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법적 시한인 지난 2월까지 감사 결론을 못 냈다. 최근 감사위원회를 속개해 심의를 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국감 이후로 최종 판단을 미뤘다. 이 문제는 15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특히 최 감사원장에 대한 여당의 공격이 집요했다. 통상 국감장에서 여당 의원들이 국무위원 내지 정부 기관장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것과는 판이한 장면이었다.

    지난 2월 감사원이 월성원전 조기폐쇄는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보완조사를 거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조기 폐쇄에 중대한 문제는 없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나왔다. 막판 감사 대상자들이 그간의 진술을 집단 번복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주어진 책무는 법과 제도에 따라 국민의 입장에서 정의와 공정의 훼손을 감찰하는 것이다. 국민은 세계 최고 기술을 자랑하는 한국 원자력을 왜 죽이려 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보강한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외압에 의해 또는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감사 결과를 왜곡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과 제도에 따라 정의와 공정을 세우는데 감사원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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