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 8명 '지방대 살리기 대책 마련' 등 공동성명서 채택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이 14일 안동에 모여 지방 위기 극복을 위한 초광역 협력(메가시티)체제 재편, 지방대학 및 지방 소멸 위기 극복 해법, 역사 문화권 정비사업 재원 마련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외쳐왔지만 실행이 안된 사안들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 발전 가치를 거듭 강조하며 관련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는 의미가 있다.

경북도·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북도청에서 '제 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은 10개 분야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한다.

성명서엔 신입생 미충원 사태로 존립 위기에 빠진 지방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4만 856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에서만 3만458명(전체 75%)이 발생했다. 이에 시도지사들은 현행 대학역량평가 방식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을 통해 지방대를 살리는 길만이 특화된 인재양성 및 산업발전·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북도는 조만간 대구·경북 21개 대학과 함께 '상생협력 협의회'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초광역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은 정부가 이른바 '메카시티 ' 출범이 가시화되도록 주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지자체가 스스로 주도하다 보류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사례가 '쓴 보약'이 됐다.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보탠다.

지난해 6월 신라·가야·백제 등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실질적 사업에 필요한 재원 미확보 및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답답함도 성명서를 통해 토로한다. 생존을 위한 초광역적 관광프로젝트 공동개발 차원에서다. 경북·전남이 애태우는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대구가 총대를 메고 진행하는 '탄소 중립 기본법' 법제화 및 관련 사업 개발·국비 지원 요구에 대한 공감대도 컸다.

교통 SOC사업 관철에 대한 열망이 성명서에 빠질 순 없다 . △달빛내륙철도 (광주~고령~대구)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반영 △중부 내륙과 남부 내륙철도를 연결하는 전주~김천 철도 건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세부 노선 조기 확정 및 조기 착공을 위한 국비 확보 △동대구~밀양~창원 간 고속철도 건설 △현풍 JC (중부내륙고속도로)~경산 남천(대구부산고속도로 )간 고속도로 건설 △전주~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 11개 사업이 담긴다.
한편, 이날 8개 시·도 청년대표들은 별도 간담회를 열어 지방분권·인구소멸 대응·수도권 과밀화 등 3대 분야에 대한 의견을 건의서 형태로 각 시·도지사에게 전달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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