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시의회 의장 인터뷰 "전문·도덕·청렴성 강화…새로운 100년 준비하겠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출범 30주년을 맞은 소회를 밝히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가 출범한 지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감회가 새로울 듯하다.

"올해는 대구시의회가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32년간의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전부 개정이 이뤄진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을 앞둔 뜻깊은 해다.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대구시의회의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 감개무량하다.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

지역현안 해결 위해 발로 뛰어
신공항·취수원·달빛내륙철도 등
숙원사업 해결 실마리 찾아
중학생 무상급식 등도 이끌어내

지방정부 권한엔 여전히 아쉬움
입법·재정·조직권 확보 어려워
지방협의체와 연대해 개선할 것
코로나극복·경제회복에도 최선

▶지난 30년 성과를 평가하면.

"무엇보다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외환위기, 대구 지하철 부채, 지하철 화재, 서문시장 화재, 메르스,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지역에 닥쳤을 때 의회가 중심이 되어 시민들을 결집하고 수습에 앞장섰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발로 뛴 기억도 많다. 이런 노력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취수원 이전,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 지역의 숙원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2015년에 대구에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땐 메르스 경과와 관리대책을 촉구하는 시정 질문을 TV 생방송으로 펼쳐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시의원들의 시정 질문으로 2017년 대구시 산하 5개 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제도 를 도입하고 2019년 중학생 무상급식을 끌어내기도 했다."

▶아쉬운 점도 많을 것 같다.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가장 아쉬운 점은 중앙 정부에 비해 떨어지는 지방정부의 권한이다. 지방의회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계가 많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체제에 지방자치제를 병행하는 독특한 구조지만, 실질적 권한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아직도 지방은 하위행정기관에 불과한 대우를 받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의 근간이라할 지방입법권, 조세(지방세)편성권에 지방조직구성권까지 법률로 제한되어 중앙정부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지난 30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가 법의 제·개정이나 현안 사업의 예산확보가 필요할 때도 지역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의 네트워크를 통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현실은 결과적으로 권력이 중앙에 더욱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중앙정부의 분권에 대한 실천 의지가 여전히 피부에 와 닿지 않아 안타깝다.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 권한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확보는 아쉬움이 있다. 지방협의체와 함께 연대해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아직은 부족하고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 같다.

"이 문제 역시 지방정부의 권한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현재의 지방정부 권한으로는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다. 지방의회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중앙정치와 달리 주민과 밀착해 주민의 권익을 직접 대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당 공천제에 따라 정당과 지역 국회의원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적 한계도 있다. 물론 권한을 요구하기에 앞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지방의원들의 자질 부족은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 사실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윤리특별위원회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 지방의원 윤리성과 책임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겠다."

▶앞으로 대구시의회의 과제는 무엇인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강화된 지방의회의 자율성·독립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에서 내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확대하겠다고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장기적으로는 6대 4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자치 입법권도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대구시의회는 올해 처음으로 의회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해 경북대·대구가톨릭대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었고 분야별 전문가와 시의원이 함께 정책연구위원회를 신설해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반기 의회의 중점 사항은 무엇인가.

"가장 세심하게 살펴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이 아닐까 싶다. 우리 대구시의원 모두는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치열하게 달려갈 예정이다. 지금 의회에서는 대구시가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4천여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예산이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코로나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지원 소비회복 등 코로나 방역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인만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