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여론조사] "대구시의회 의정활동 잘못하고 있다" 47.8%

영남일보는 대구시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 평가 및 과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조사했다.

대구시민 1천2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시의회가 의정활동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은 47.8%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 31.6%를 크게 웃돌았다. 

절반 이상인 57.3%는 대구시의회가 주권자인 주민의 의견을 대구 시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55.4%는 대구시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잘 못한다고 답했다. 

대구시의원의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 등 의원자질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다. 부정 응답이 34.4%, 긍정 응답이 12.8%였다. 앞으로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 중 강화해야 할 부분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48.8%)가 '청원의 심사 및 처리·주민 의견 수렴 및 청취'를 꼽았다.

7월로 지방의회가 부활 30주년을 맞았다. 1952년 초대 의회 출범 후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되었다가 1991년 민주화와 함께 다시 개원한 지 30년 만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관의 문턱은 낮아졌고 민주주의는 성숙해졌다.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지방공무원들의 의식 및 역량 강화, 시민의 복지 수준 향상 등의 긍정적인 변화도 따라왔다. 시민의 참여 의식이 높아지면서 정보공개청구, 주민참여예산을 비롯해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직접 해결할 기회가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의원 자질 시비와 역량 부족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영남일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주>리서치프로에 의뢰해 지방 의회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다. 

여론 조사는 대구시의회를 시작으로 경북도의회 및 대구 경북지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의정 활동 '잘못한다' 47.8%
40~50대 절반이상 부정평가
주민의견반영 '못한다' 57.3%
견제·균형 '잘못한다' 55.4%
市 현안에 대처 '잘한다' 34.7%

34.4% '시의원 자질' 부정평가
내년도 늘어나야할 예산분야로
사회복지·中企 분야 가장 많아

이번 조사는 대구시의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지난달 17~25일 대구지역 만 18세 이상 1천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대구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이 47.8%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 31.6%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매우 잘하고 있다'는 2.8%에 불과했으나 '매우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12.1%에 육박했다. 열 명 중 한 명이 넘는 응답자가 시의회가 의정활동을 '아주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셈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다섯 명 중 한 명(20.6%)은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잘 모른다'는 대답을 해 시민들의 무관심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부정 평가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높았는데 특히 40대(54.2%)와 50대(62.0%)에서는 절반 이상을 웃돌았다.

대구시의회는 또한 주권자인 주민의 의견을 대구 시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인 57.3%가 '못 하고 있다'(매우 못하고 있다. 12.2%+못하는 편이다 45.1%)고 대답했고, 30.3%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2.1%+잘하는 편이다 28.2%)고 대답해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역시 '매우 잘하고 있다'(2.1%)는 평가보다 '매우 못하고 있다'(12.2%)는 응답이 월등하게 높았다. 특히 40대(66.8%)와 50대(68.5%)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반면 20대에서는 '잘하고 있다'(41.2%)는 응답이 '못하고 있다'(42.6%)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을 차지했다.

집행기관인 대구시와의 관계에서 대구시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는 '잘못한다'는 부정 응답이 55.4%(매우 못하고 있다 12.3%+못하는 편이다 43.1%),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이 31.5%(매우 잘하고 있다 2.4%+잘하는 편이다 29.1%)로 나왔다.

대구시의 현안과 관련해 대구시의회의 대처도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대구 지역 현안에 대해 대구시의회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7%(매우 잘하고 있다 2.9%+잘하는 편이다 31.8%)에 그쳤으나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5.2%(매우 못하고 있다 13.7%+못하는 편이다 41.5%)로 집계됐다. 50대의 부정 응답이 66.2%로 긍정 응답(22.2%)의 세 배를 넘었으며, 20대에서는 긍정 응답이 48.5%로 부정 응답 40.5%를 소폭 웃돌았다.

향후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 중 강화해야 할 부분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48.8%)가 '청원의 심사 및 처리/ 주민 의견 수렴 및 청취'를 꼽았다. 그 밖에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27.9%), '예산 심의 의결 및 결산 승인'(13.2%), '조례 재·개정'(6.8%) 등의 순이었다. 고연령층에서는 '청원의 심사 및 처리' '주민 의견 수렴 및 청취'를 우선으로 꼽았고 20대 저연령층에서는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구시의원의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 등 의원자질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다. 부정 응답이 34.4%(매우 불만족 12.8%+불만족 21.6%), 긍정 응답이 12.8%(매우 만족 1.5%+만족 11.3%)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2.8%로 나타났다. 성·나이와 관계없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2~3배 이상 높았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20대가 19.1%로 가장 높았고 40대(9.4%)와 50대(7.0%)에서는 10% 미만으로 낮게 나와 대조적이었다.

시민들은 대구시의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투명한 공개'(47.0%)와 '현재 공천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25.5%)고 답했다. '윤리 특별위원회의 의무화'(15.0%)와 '교육 기능의 강화'(5.7%)도 해결 방안으로 꼽혔다.

내년도 늘어나야 할 시정 예산 분야로는 '사회복지'(21.7%)와 '산업·중소기업'(17.7%) 분야가 가장 많았다. 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중점 추진 과제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35.3%)과 '공공의료 체계 강화'(22.4%)가 우선으로 꼽혔고,'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17.0%)과 '희망 일자리 사업 확대 등 고용 안정성 강화'(14.3%)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 조사개요

△조사의뢰 : 영남일보 △조사기관 : 리서치프로 △조사일시 : 2021년 6월17∼25일 △대상: 대구경북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6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전화면접 조사(RDD 방식) △응답률 : 1.6%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