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속도전] 선거구·학군 조정 등 편입 이후 난제 수두룩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 1995년 도·농 통합 당시 경북 달성군이 대구시 달성군으로 편입된 이후 20여 년 만이다.

군위군 면적은 614㎢로 달성군(426㎢)보다 넓다. 군위군 편입 이후 대구시의 면적은 1천497㎢로 전국 광역·특별시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게 된다. 

편입 기대효과도 크다. 가장 큰 효과는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이다. 또 공항 신도시·항공 클러스터 구축, 신공항 연계 미래 신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재도약 등 효과도 예상된다. 

우려도 적지 않다. 군위군 대구시 편입 자체가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을 위해 벼랑 끝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무리한 수를 뒀다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것. 

행정적 문제 외에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같은 정치적 문제, 학군 조정 등 통합 이전에 논의돼야 할 사안이 산더미다.

통합신공항 후보지 합의문에
도의원 총 60명 중 50명 서명
임시회서 이견없이 통과 전망

대구편입 추진했던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 불거질 가능성도

◆대구시 편입 논의 어디까지 왔나

지난달 30일 대구시의회는 '군위군 편입을 위한 대구시 관할구역 변경안'을 찬성 의결했다. 공식적으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공론화된 지 11개월 만에 첫발을 디딘 셈이다. 당시 군위군의원 등도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대구시는 이후 정부에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지난 9일 도의원·군위군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편입추진과 관련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당초 최종보고회 개최 시점은 오는 10월이었으나 도는 8월 초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대구시의회에서 관할구역 변경안이 가결된 만큼 경북도도 편입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는 다음 달 용역이 마무리되면 제325회 도의회 임시회(8월20일~9월2일)에 군위군 관할구역 변경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도의회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도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는 9월 중 행안부에 관할구역 변경안을 공식 건의한다. 다음 단계는 행안부의 법률안 검토·법제처 심의 및 입법 예고·국무회의 상정 및 통과·국회 제출 및 통과 등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연내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군위군은 대구시에 편입돼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

지난해 작성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안이 포함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합의문에 전체 도의원 60명 중 50여 명이 서명했기 때문에 다음 달 임시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견 수렴 이후 찬반 투표 등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지자체 차원에서 오랜 시간 대구시 편입 등을 추진하거나 논의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도 제기될 수 있다. 지역 관가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는 상황이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대한 합의가 졸속으로 이뤄진 점이 없지 않다"며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이해 득실 등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선거구 획정 등 과제 산적

군위군의 기대대로 경북도의회에서 '관할구역 변경안'이 별 잡음없이 의결되면 군위군은 더 이상 '경북도 군위군'이 아닌 '대구시 군위군'이 된다. 대구시는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2개 군(郡)을 포함한 지자체가 되는 것. 이에 대구시가 경북도에서 분리된 1981년과 달성군을 편입한 1995년 이후 행정·정치·교육 등 다방면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논의될 부분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다. 현재 의성-청송-영덕과 같은 선거구로 묶인 군위군이 대구시로 넘어가면 대구·경북 일부 선거구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경북에서는 군위군이 빠져 나간 자리에 어느 지역을 같은 선거구로 묶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면적이 넓은 경북 특성상 같은 생활권이 아닌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치권이나 특정 지역의 유불리에 따른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이 예상된다. 특정 지역을 떼고 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도내 선거구가 연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대구에선 어느 선거구에 군위군이 포함될지 관심이다. 물리적 거리 등을 고려해서 동구을·북구을 중 하나의 선거구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유권자 표심 등도 향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군위군의 학군 조정 문제, 교원·경찰·소방 공무원 등의 인사 및 소속 문제 등도 뜨거운 감자다. 지금까지 이들이 대구로 전입이 쉽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일부에선 치열한 눈치싸움이 펼쳐질 가능성도 높다.

지역 복수의 관계자는 "대구시 편입 문제를 두고 앞으로 행정 분야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군위군이 대구시에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