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메일] 특혜와 측근의 이재명 왕국

양금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코나아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누구 겁니까?" '화천대유'에 이어 이재명 후보가 답해야 할 질문이 더 늘었다.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경기도는 민간업체인 '코나아이'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업체 선정협약을 맺으면서 카드 결제 수수료뿐 아니라 선불충전금 이자와 낙전 수익까지 가져가도록 했다. 다른 지자체가 이자와 낙전수익을 지자체가 갖도록 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분명한 특혜다. 이는 공공개발을 빙자해 '화천대유'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장동 개발을 독식했던 것과 닮은 꼴이다.

이 당시 협약서에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가 코나아이와 협약을 맺도록 규정하면서도 추가로 발생하는 누적이자와 낙전수익은 코나아이가 가져갈 수 있도록 수익배분을 '협의' 대상으로 남겨놓았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발행하면 할수록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카드 결제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고, 코나아이는 이 결제 수수료만으로 300억원이 넘는 수입을 챙겼다. 또 이와 별도로 협약에 따라 선불충전금 누적이자 11억원도 벌어들였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를 사퇴하고 보름이 채 되지 않아 경기도는 코나아이와 협약을 급히 수정했다. 즉, 그간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수차례 지적해도 요지부동이었다가, 누적이자와 낙전수익을 코나아이가 아닌 지자체가 갖도록 협약내용을 바꾼 것이다. 경기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른 조치라고 했지만, 이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 도지사 사퇴 이전에 개정되었고, 법 시행은 내년 4월이다. 결국 대장동 비리 의혹과 유사한 설계방식으로 연일 문제점이 밝혀지니 서둘러 규정을 바꾼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 시절 코나아이를 관리·감독하고 지역화폐를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라는 출자기관을 설립했다. 연간 예산이 340억원에 달하는 경상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거의 모든 업무가 중복돼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전무하다. 바로 이곳에 이재명 후보의 주변 인사들을 고액연봉의 원장·이사장 등 요직에 앉혔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상원의 초대 원장 임모씨는 당시 이재명 지사를 따라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취임 4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원장을 사퇴했다. 이사장 출신 방모씨는 이 후보의 지지모임인 '공명포럼' 소속이며, 경영기획본부장·팀장 5명 전원이 경기도청과 성남시청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이 후보와 코나아이 간 인사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평가 당시 평가위원을 이 후보의 최측근들로 구성해 선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수사를 통해 그 이유를 규명해야 하고, 하루속히 특검을 통해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코나아이, 경상원 특혜까지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상상 이상의 특혜구조를 설계하고, 그곳을 측근으로 가득 채웠던 '설계자' '그분'을 반드시 찾아서 국민들의 박탈감과 분노를 멈추게 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측근으로 채워진 국가, 그런 국가를 위한 국민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가가 필요하다.
양금희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