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인구 줄어 지자체 존립 위협받는 울릉군

정용태기자〈경북부〉

경북 울릉군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8천667명으로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은 물론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울릉군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인 1974년의 2만9천810명에 비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집행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울릉군의 현재 전체인구 수는 지방자치법상 2만명 이상인 읍 설치기준에도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울릉군 인구는 2017년 9천975명을 기록해 처음 1만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4년째 줄고 있다. 2018년 9천832명, 2019년 9천617명, 2020년 9천77명으로 9천명선을 유지하다 지난해 이마저 무너졌다. 이런 추세로 보면 울릉군의 인구 8천 명 붕괴는 시간문제로 보여 울릉군의 인구증가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난해 10월 지정·고시했다. 이 가운데 경북의 인구감소지역은 16개 시·군으로 울릉군도 포함돼 있다.

군은 그동안 인구 증가를 위해 전입 가구와 신혼부부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중·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 고등학교 무상 급식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고령화와 저출산, 다른 지역 유출 등으로 계속되는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인구가 감소하거나 인구가 유출되기 시작하면 지자체의 재정 감소, 교육재정 위기, 지역 내 생산소비 불균형 등 모든 분야가 위축될 수 있다.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문화·교육·의료시설 확충은 물론 주민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현재 대다수 주민은 무엇보다도 보육 및 육아 환경 개선,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와 함께 고령 인구 비중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광범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울릉군은 인구 유입 대책 개발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2025년 울릉공항 완공과 함께 100만 관광객 유치가 머지 않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라는 위상에 걸맞은 자족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