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북한학 박사

오늘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 위훈을 기려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현충일'이다.

'현충일'과 '6·25전쟁일'이 있는 6월은 국가의 소중함은 물론 전쟁의 잔혹함 그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난달 취임사에서 밝혔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의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실질적 비핵화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달 23일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시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회피하거나 양측간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며 지난 진보정권의 대북 유화정책을 지적했다.

신임 국방부 장관도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며 "북한이 전술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통해 "대미종속과 반북대결 노선의 강행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권은 동북아시아의 화약고인 조선반도의 정세 불안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대남선전매체인 '통일메아리'를 통해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혁명무력이 상대할 대상도 안 되는 바지저고리 무리들이 가소로운 객기를 부리며 계속 볼썽사납게 놀아댄다면 참혹한 재앙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긴장되던 한반도 상황은 북한 내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으로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지난달 12일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며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한 달 동안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맞은 방역시련' 극복을 위해 노력 중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4월 말부터 현재까지 북한 내 코로나19로 의심되는 누적 발열환자 수가 400만명에 육박한다고 보도했다.

집권 10년 동안 '자력갱생'만을 강조하던 북한은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에 대응할 만한 방역 및 의료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외부의 지원이 절실한 시기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이 도움을 요청한 것은 우리도 국제기구도 아닌 중국이었다. 김정은은 '중국의 방역 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울 것'을 지시했고, 중국을 통해 백신을 포함한 방역 물품을 지원받았다. 북한 역시 그들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될 수도 있지만, '국가' 간 그리고 '연대' 간 '대립'과 '갈등'의 결과는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현충일'인 오늘, '휴전 중'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박문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북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