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 바다를 향하여 .10] 제10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 지상중계 <하> 새로운 무역질서와 한·중 경제 관계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과 중국의 세계 경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주요 2개국(G2)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제 분업체계가 마비되자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구도가 펼쳐지면서 정치·경제적으로 G2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우방 국가와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미국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중국과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모색했다.

◆한·중 수교 30년 경제협력 성과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0년간 양국 간 무역과 투자는 성장과 조정의 과정을 거치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한·중 무역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3천15억달러로 수교 시점에 비해 47배(연평균 14.2%) 성장하는 등 경제 협력이 급팽창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한·중 간 인적교류는 1천만명을 상회했다. 수교 당시보다 80배 이상 증가했다.

한·중의 경제, 통상 협력 발전 과정은 몇 단계로 나뉜다. 수교 후부터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까지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단계(1992~2000년), 이후부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전까지의 보완적 협력구조에 기반을 둔 고속성장단계(2001~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경제협력의 성숙 단계(2015년~)로 발전했다.


韓, 우방美·수출국中 모두 중요
미-중갈등 영향 적은 FTA 기반
새로운 협력 체계 정비해 가야


◆한·중 경제협력 구조적 전환기

현재 한·중 경제협력은 외부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다.

2017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을 내리면서 대중국 수출과 자동차 판매가 급감했다. 관광, 문화·콘텐츠사업 협력도 크게 위축됐다.미·중 마찰로 한·중 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거래 관계도 중단됐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중국 중간재 무역(부품 공급)이 악영향을 받았고 인적 분야 교류도 중단됐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도 악화됐다. 한국 기업의 투자 단위당 매출액 배율은 2013년 7.3배에서 2020년 2.7배로, 영업이익률은 4.9%에서 2.2%로 급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진출했던 중소기업 중심의 1차 구조조정에 이어 자동차, 휴대폰, 가전 등에 진출한 대기업 중심의 2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 내 한국기업의 탈중화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미·중 경쟁에 한국의 대중 통상 전략

우리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정책 방향을 세우고 있다.

중국과는 양 정상의 상호방문을 포함해 고위급 교류·소통 강화, 경제·기후변화 등 실질협력 증진을 통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관계 구현을 기대하고 있다.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은 기본 가치와 경제안보에 기반한 대중국 통상 및 협력을 견지해야 한다. 민간 주도의 한·중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

한·중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중 무역은 3천억달러를, 대중국 투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미·중 경쟁의 틀을 회피할 수 있는 한·중 협력 프레임워크로서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한·중 경제협력 협상으로 전환해 추진한다면, 공급망 안정화 협력, 디지털, 환경 등 새로운 의제를 설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중 관계에 대한 객관적 문제 인식을 갖고, 이에 근거한 문제 해결의 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국 정상 회담과 협력 채널 정비가 시급하다.

▨정리=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