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대구 로봇산업 중심 역할 할도록 정부지원 필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지역균형발전과 로봇 산업에서 대구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의원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게 "대구는 명실상부 로봇 산업 중심도시인데, 작년 8월에 유치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이 과기부 산하 산업기술평가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며 "평가위원들이 대구지역 사업 규모를 줄이는 대신 수도권에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고 한다"고 물었다. 이어 "이에 (대구)지역민들이 굉장한 허탈감과 분노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윤규 2차관은 "1차 심사 결과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돼서 보완해 다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에 대한)지역균형발전 등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구시가 올해 예타 신청을 다시 할 것이란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 12월 예타를 접수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역(대구)하고 계속 협의해서 예타에 통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사람과 기업, 그리고 돈이 모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2023년도 재정 대비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비중이 2%정도로 약간 증액됐다.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균특 회계를 통한 지역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는 "균특회계 규모가 획충돼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부도 계속 확충해서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 할 예정"이라며 "금년도 균특회계 예산도 실질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선 의원은 "국가의 안정적 성장 핵심은 지방 발전에 있다. 이를 위해 로봇산업처럼 지방 특성에 적합한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이자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과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예산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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