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대구 동구청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 동구청 제공

대구 동구청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동구청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총 94건을 접수받아 1차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6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동구청은 우수사례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관계없이 사업장 규모(200㎡ 이상)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로 지정돼 동일한 규제를 받아 온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법령 개정 사례를 제출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틀에 박힌 규제적용은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통해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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