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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 동구청 제공 |
동구청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총 94건을 접수받아 1차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6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동구청은 우수사례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관계없이 사업장 규모(200㎡ 이상)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로 지정돼 동일한 규제를 받아 온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법령 개정 사례를 제출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틀에 박힌 규제적용은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통해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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