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위기 최고 단계 '심각'으로 격상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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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8 09:30  |  수정 2022-11-28 11:15  |  발행일 2022-11-28

정부가 28일 오전 9시부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지속 되면서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28일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는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4단계로 구성된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선언 직후인 15일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고, 집단운송거부가 시작되기 전날인 23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 바 있다.

□이번 위기경보 단계 상향은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 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 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의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경제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지난 27일 오후 행안부, 경찰청, 산업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선언 직후인 15일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고, 집단운송거부가 시작되기 전날인 23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 바 있다.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 발령으로 정부 대응체계는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행정안전부·경찰청·국방부·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더불어 국토부에서 운영중인 수송대책본부 본부장도 제2차관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격상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10시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부처별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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