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지방의회 예산없는 조례 62%...전수조사.제도개선 시급"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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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8 16:41  |  수정 2022-11-28 17:48  |  발행일 2022-11-29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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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의 무용지물 조례를 지적하면서 관련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28일 '대구시 및 8개 구·군 의원 발의 조례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하며 시·구·군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총 828개라고 밝혔다. 가장 많은 조례가 제정된 곳은 수성구의회로, 235개 조례를 제정해 대구시의회(126개)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하지만 지방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예산 집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828개 조례 중 예산이 집행된 조례는 314건으로, 37.9%에 불과했다. 예산 집행 비율도 수성구(60.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달성군(51.7%) 순이었다. 반면 북구(5.7%), 동구(10%), 서구(11.1%) 의회는 집행률이 극히 낮았다.

대구시의회 발의 조례 예산 집행률도 46.5%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예산 집행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 △지방의원들이 만든 조례 집행에 소극적인 집행부 △입법 활동 실적용으로만 조례를 만드는 의원 등의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조례의 집행 여부와 정도에 대한 전수조사와 입법영향평가 제도화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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