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 교원수급계획·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방안 조속히 마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기재부 제공.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중기 교원수급계획 및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한 인구위기대응 범정부 종합 대책은 이 달 중 발표된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1차관은 14일 열린 '인구위기대응 TF회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등·대학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소멸 위험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제도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 평가다.

방기선 차관은 "새 정부 인구위기대응 TF는 인구위기 현실화에 대응한 근본적 대비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 하에서 구조개혁, 정책 사각지대 해소,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 인구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핵심과제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기 교원수급계획 및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방향 마련,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도입 및 복지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된다. 방 차관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검토, 초등전일제 구축 등을 통한 돌봄절벽 해소 등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 신속히 개선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 효과성 분석에 기반해 기존정책을 보완하고, 필요 시 과감하게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며 "기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성과분석, 양육·보육 지원제도 및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체감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앞서 언급한 과제들을 포함한 인구위기대응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12월 중 범부처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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