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사업' 빨간불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감도. 영남일보DB

경북 영주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내 착공이 기대됐던 이 사업이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의 지정·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초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가 대폭 축소돼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무소속, 풍기읍·봉현면·안정면)은 최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이 같은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쏟아냈다.

전 의원은 "2018년 당시 영주시는 올해까지 국가산단을 조성할 것으로 홍보했지만, 올해 4월에야 승인신청을 했다"며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 지정·승인을 받더라도 2027년에야 준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종 후보지 확정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이며, 기업이 실제 입주하는 시점에는 베어링산업의 여건과 입주 의향 기업의 상황, 대내외 경기상황 등이 매우 변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집행부에 국가산단 지정·승인이 지연되는 이유와 해결 방안, 향후 추진 계획, 베어링 산업의 동향과 경쟁력, 기업 투자유치 현황과 차별적인 유치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또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수가 기존 1만5천 개에서 5천 개로 대폭 축소 계획됐다"며 그 이유와 함께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효과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지역 청년의 일자리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 시 관계부서 협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토부 지정·승인을 위해 중앙부처 및 경북도 등 총 67개 관계부서와 활발히 협의 중"이라며 "고용 창출은 당초 지자체 예상보다 전문 업체의 분석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해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막대한 시비가 투입됨에 따라 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8대 시의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시의회 의장이던 이영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공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전 의원도 "375억 원으로 책정한 토지보상금이 크게 늘 수 있고, 국비 지원도 확정된 게 아니어서 영주시 부담이 2천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승인을 앞둔 상황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시는 국비 확보 규모에 따라 최소 1천500억 원에서 최대 2천142억 원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영주시 내년 예산의 15.7~22.5%에 달하는 규모다.

한편 영주시는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적서동과 문수면 일원 118만5천971여㎡ 부지에 국비 642억 원, 시비 1천500억 원 등 2천964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조성할 예정이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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