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성장률 1.6%…내년 상반기 수출·민생 등 어려움 집중"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성장률을 올해 2.5%보다 크게 낮은 1.6%로 예측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수출·민생 등에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540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통해 근본 체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취업 증가세 크게 위축
추경호 부총리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영향이 실물경제 어려움으로 본격 전이되는 가운데, 대외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물가는 지난 7월 정점을 지나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당분간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가격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경기둔화 영향과 통계상 기저효과 등으로 내년 취업자 증가세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위축 및 한계기업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어려운 여건하에서 내년 성장률은 금년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상반기에 수출·민생 등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물가상승률은 3.5%로 올해(5.1%)보다 낮아지고, 취업자수의 경우 올해(81만명)대비 큰 폭 축소된 10만명 수준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 지원 사상 최대 규모인 540조
이에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민생경제 회복지원△민간중심 활력제고△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을 담았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 하에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규모도 사상 최대(495→5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안정조치도 추진된다. 추 부총리는 "'50조원+a'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신속 집행하고, 채권시장 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세제지원을 통한 개인의 회사채 투자 유도, 국공채 발행물량 조절 등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 규제 패러다임도 전면 전환된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양도세 중과 및 규제지역내 대출규제 등을 완화하겠다"며 "민간 등록임대를 복원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실수요자의 주택거래와 내 집마련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된다.

◆전기·가스 요금 현실화
전기·가스 요금 현실화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2026년까지 누적적자 해소를 목표로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관세면제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 에너지·교통·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강화…17만명 이상 청년층 고용 지원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기초생활보장 확대, 노인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재정을 통한 사회적약자 복지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인턴십·해외취업 등 17만명 이상의 청년층 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층 고용유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가능한 자녀연령을 상향(8→12세)하는 등 육아부담 경감을 통한 경력단절 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유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추가한다.

◆무역금융, 최대 규모인 360조로 확대
우리 경제가 위기 이후 빠르게 반등·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출·투자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신성장 4.0 전략'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주력산업,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등 5대 핵심 분야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원전·방산 등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연 500억 달러 규모 해외수주를 달성하는 한편, 역대 최대규모로 무역금융을 확대(351→360조원)하는 등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내년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0%로 상향한다. 기업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위해선 역대 최대 수준인 5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추 부총리는 "투자창출 효과가 크지만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 중 바이오헬스·관광·모빌리티 등을 '7대 테마별 핵심규제'로 선정해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성장 4.0 전략' 추진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미래산업 중심의 5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하는 '신(新)성장 4.0 전략'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과거 정부주도의 산업육성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부는 연구·개발(R&D)지원 강화, 혁신성장펀드, 규제혁신 등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우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통해 근본 체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노동개혁을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방안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의 경우 자율 기반의 대학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첨단분야별 인재양성 방안 및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부문 혁신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도 높일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금융 지원기반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부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중장기 비전 수립 등을 통해 상생과 균형발전의 가치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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