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로 입각한 대구 출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인 교육 개혁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박순애 전 장관이 '만 5세 입학' 정책 등 잇단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된 후 50일이 지나도록 적임자를 찾지 못한 윤 대통령이 MB 정부의 교육개혁 주역인 그를 전격 발탁했다. 약 10년 만에 같은 자리로 돌아온 그가 일착으로 내건, 교육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지역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변혁'에 지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고 서면질의로 보충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의 교육이 갈 길을 알아봤다. 경제를 전공한 교육전문가로서 그는 "학생들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어떤 지역에서 살든 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와 인공지능(AI) 튜터를 도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학 지원 권한 지자체 이양
"지역 대학들 생존 위기 극복 위해선
교육부-지자체 역할·기능 변화 필요
올해 의지·역량 갖춘 5곳 내외 지자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 통해 권한 이임"
하이터치·하이테크 교육 실현
"디지털 신기술 활용 학습격차 줄이고
교사들은 줄어드는 수업 부담만큼
학생 개개인과의 인간적 연결에 집중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AR·VR 기반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별 맞춤 공교육을 선도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 정주 요건 개선 가능성 등을 우선으로 고려해 특구를 지정하겠다."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데 대해 호응이 많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역량 부족 문제와 함께 정부가 지방대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하는데.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우리 대학과 지역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지자체의 대학지원 관련 역할과 기능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고등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학지원 행정·재정 권한을 이양하고 규제개혁 권한을 위임하겠다. 우선 올해 의지와 역량을 갖춘 5개 내외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수요 맞춤형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권한을 위임하겠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교육부의 지역인재정책관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지자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의 대학지원체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대학 살리기는 긴급한 현안이다.
"지자체 주도로 대구경북지역의 발전과 연계된 대학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스스로 수능고사 폐지론자라고 했다. 대학교의 학생선발은 어떻게 되나.
"수능 관련 언급은 교실 현장에서의 수업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 교실에서의 변화를 대입에 반영하자는 취지였다. 당장 수능을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대입 제도는 큰 틀에서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포함한 고교 현장의 변화가 대입제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입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많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 현장의 창의적 인성 교육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도입 초기, 부모 능력 등 외부 환경의 영향력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것 같다.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 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차단되도록 학교생활기록부를 포함한 전형자료 개선 등을 통해 신뢰도를 높여 가고 있다. 아울러 교실 현장의 변화에 주력하여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학생부종합전형 등 대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문이과 통합수능 논란은 어떻게 보고 있나. 최근 이과 편중, 인문계열 붕괴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문이과 통합은 세계적인 추세다. 스티브 잡스는 '혁신이라는 것은 인문학과 새로운 영역이 만나는 데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했다.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게 된 거다. 문제는 다른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 간에 난이도를 조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같이 특히 문과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불만들이 많은 것 같다. 적어도 문과 학생들이 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교육감 직선 선출제도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교육개혁 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우리 교육이 지역에 보다 밀착된 교육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도지사와 교육감 간 파트너십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깜깜이 선거, 선거비용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직선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유치원·보육원 통합, 초등 늘봄학교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유·보 통합과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한다면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돼 큰 부담을 덜 수 있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이 획기적으로 보장된다. 역대 어느 정부도 실현하지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꼭 해내겠다. 소명으로 생각한다."
▶오랫동안 주장해 온 '하이터치(High Touch) 하이테크(High Tech)' 교육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디지털 신기술을 학습 진단, 수준별 학습 제공 등 기초학력 제고와 학습격차의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교사는 디지털 기술을 수업에 활용하면서 줄어든 수업에 대한 부담만큼, 학생 개개인에 대한 멘토링, 프로젝트 학습 등 '인간적 연결(High Touch)'에 더 집중하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가상현실(AR), 증강현실(VR)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교육이 현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현장을 이끌어가는 선생님들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중요한 만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 방식을 경험하고 필요한 역량을 계발해 나갈 수 있도록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
▶미래를 준비하는 초중고, 대학생에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조언하면.
"디지털 대전환 등 다가올 미래사회에는 지식 암기보다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이 중요하다. 미래 핵심역량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충실히 참여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깨닫고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 학생들이 미래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미래를 준비하기 바란다."
논설위원 yrlee@yeongnam.com
◆이주호 부총리= △1961년 칠곡 출생 △청구고, 서울대 국제경제학 학사·석사, 코넬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제3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장 △UN 글로벌 교육재정위원회 위원(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현)
이영란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박재일의 직설사설] 한동훈 컴백? 왕의 폐세자냐 아바타냐...](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5/2024050200155941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