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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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1 14:17  |  수정 2023-01-21 14:17  |  발행일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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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가 매수할 공·사유림 전경. <구미국유림관리소 제공>

구미국유림관리소가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3년 공·사유림 매수'를 본격 추진한다.

공·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대구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구미·김천·상주·고령·군위·성주·청도·칠곡)에서 총 250.1ha의 산림을 매수할 예정이다.

일시지급형은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로, 매수 가능한 임지는 기존 국유림 인근에 위치해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다.

연금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눠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 가능한 임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 대상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다섯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연금지급형에 한함)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공·사유림 매수로 탄소흡수원 확보로 기후변화대응 및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국유림 경영기반 마련을 기대한다"며 "산림 관련 법령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거나, 개인이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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