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위기의 한반도, 유연하고 다양한 대북정책 필요

박문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북한학 박사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의 올해 업무보고가 있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올 한 해 주요 업무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 '통일미래 청사진, 추진전략 재정립' '수요자 중심으로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대내외 통일 역량 및 기반 강화'를 7개 핵심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이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을 위해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간접 접촉을 모색할 것이며,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와 함께 자연재난 공동대응, 농업, 산림, 수자원 협력 등 '그린데탕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남북 간 합의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UN 등 국제기구의 이행 지원을 확보해 '남북 간 합의한 것은 이행'하는 구조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을 확고히 억제(Deterrence)하고, 제재 이행 강화 및 독자 제재 추진을 통해 북핵 개발 단념(Dissuasion)을 유도하는 한편, 대화(Dialogue)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할 것'이라며 이른바 '3D 정책' 추진을 재확인해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의지를 퇴색시켰다.

북한은 이미 올해 대남관계 및 대외관계에 대해 지난해 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밝혔다. 김정은 총비서는 전원회의 보고에서 '대남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핵탄두 보유량 기하급수적 증가'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 체계 개발' 등을 올해 주요 과업으로 제시했다. 특히 남한이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세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격용' 핵무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국제관계 역시 현재 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하며 "조성된 정세는 우리 국가를 정조준하고 있는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우려스러운 군사적 동태에 대처해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근본 이익을 철저히 담보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 강화에 배가의 노력을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북한은 올해도 '핵무력 강화'는 물론 '강 대 강, 정면승부의 대적 투쟁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한 해도 한반도 상황은 '긴장과 위기'의 연속일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인민군 창건 75주년(2월8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9월9일), 북한이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이라 칭하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7월27일) 등 주요 '정주년' 정치 기념일이 있는 올해는 북한이 더욱 한반도 위기상황을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그 어느 때 보다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은 국방부의 목표이며, "'행동하는 동맹' 구현으로 '확고한 대북 안보'"는 외교부의 목표이지만, 통일부는 이와는 달라야 한다. 좀 더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통일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강 대 강' 대결로는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내에서의 유연하고 다양한 대북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박문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북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