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5년부터 2조원이 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의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정부의 대학 지원 패러다임을 '지역 중심'으로 대전환한다.
교육부는 1일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대학 지원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의 절반인 50% 이상을 17개 시·도에 넘긴다. 지자체 스스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직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운영하던 기존의 지역혁신(RIS)을 포함한 5개 사업을 2025년부터 하나로 통합한다. 이 지원체계에서 지자체는 지역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를 고려해 지역의 실수요에 기반한 대학지원계획을 세우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5개 내외 비수도권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지역 발전을 이끄는 '글로컬 대학'도 적극 양성한다. 구조 조정을 비롯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이행하는 비수도권 대학 1곳당 5년간 무려 1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10개 정도의 대학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총 30개 대학에 집중 투자한다. 규제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이날 제1회 회의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그동안 인재양성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수립·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인재양성정책 부처가 협업한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이 목표다.
이와 관련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을 제안했다. 비수도권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방안이 골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교육부는 1일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대학 지원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의 절반인 50% 이상을 17개 시·도에 넘긴다. 지자체 스스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직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운영하던 기존의 지역혁신(RIS)을 포함한 5개 사업을 2025년부터 하나로 통합한다. 이 지원체계에서 지자체는 지역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를 고려해 지역의 실수요에 기반한 대학지원계획을 세우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5개 내외 비수도권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지역 발전을 이끄는 '글로컬 대학'도 적극 양성한다. 구조 조정을 비롯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이행하는 비수도권 대학 1곳당 5년간 무려 1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10개 정도의 대학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총 30개 대학에 집중 투자한다. 규제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이날 제1회 회의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그동안 인재양성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수립·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인재양성정책 부처가 협업한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이 목표다.
이와 관련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을 제안했다. 비수도권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방안이 골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뉴스와이] 4월25일 간추린 뉴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24001803591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