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잇따라 '중앙 정부 권한의 지방 정부 이양'을 강조했다. 역대 정부에서도 되뇐 국정 어젠다이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거듭 강조하고 있어 강한 의지를 엿보게 한다. '권한의 지방 이양'은 균형발전의 시발이다. '서울공화국'에 갇혀 동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일이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일이다. 변화는 '더 빠르고 과감히(Faster and bolder)'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질적 기득권 논리에 막힌다. 그런 사달이 한두 번 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정부가 지방 이전 우선 과제 '6개 분야 57개 권한'을 선정해 놓았다니 얼마나 이른 시일에 실천하느냐가 관건이다. 후속 조치 관리를 국가균형발전위가 맡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다. TK 출신 우동기 위원장은 오랫동안 균형발전, 지방분권에 천착해온 인사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구한 '자치조직권' 확대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지방 행정의 핵심은 조직과 사람, 예산이다. 이번에도 재원 이양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이 셋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다. 이를 중앙이 틀어쥐고선 '지방시대'라고 할 수 없다. 이양 과제를 더 넓게 발굴해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주장처럼 사법권, 징세권도 이양하는 건 어떤가. 공영 방송국과 SKY대의 지방 이전도 못할 것 없다. 국토의 경계를 과감히 허물어야 한다. '지방 주도 국가 대개혁'으로 국가 운영의 판을 바꾸자는 이 도지사의 주장에 동의한다. 지방은 새롭게 주어질 권한을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량을 키우고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커진 권한 만큼 어깨는 더 무겁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정부가 지방 이전 우선 과제 '6개 분야 57개 권한'을 선정해 놓았다니 얼마나 이른 시일에 실천하느냐가 관건이다. 후속 조치 관리를 국가균형발전위가 맡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다. TK 출신 우동기 위원장은 오랫동안 균형발전, 지방분권에 천착해온 인사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구한 '자치조직권' 확대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지방 행정의 핵심은 조직과 사람, 예산이다. 이번에도 재원 이양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이 셋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다. 이를 중앙이 틀어쥐고선 '지방시대'라고 할 수 없다. 이양 과제를 더 넓게 발굴해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주장처럼 사법권, 징세권도 이양하는 건 어떤가. 공영 방송국과 SKY대의 지방 이전도 못할 것 없다. 국토의 경계를 과감히 허물어야 한다. '지방 주도 국가 대개혁'으로 국가 운영의 판을 바꾸자는 이 도지사의 주장에 동의한다. 지방은 새롭게 주어질 권한을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량을 키우고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커진 권한 만큼 어깨는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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