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제'에 대한 중장기 운영계획이 올 하반기에 나온다.
12일 환경부 '2023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자료를 보면 올 하반기 중 '중장기 전기차 보조금 운영 로드맵'이 수립된다. 그간 정부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겠다는 보조금제 운용 방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외 전기차 시장 현황, 기술 동향을 반영한 정책을 시행해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전기차의 경우 다른 차종에 비해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어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친환경자동차 지원 사업 분석' 보고서는 "초기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보조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국 전기차 보급 현황을 보면 보조금이 전기차 수요 증가와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사례를 거론했다. 보조금 제도를 채택한 노르웨이·네덜란드·프랑스·영국 등은 전기차가 전체 신차의 0.5%를 차지하기까지 12~18개월 걸렸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독일은 3년 이상 소요됐다.
환경부는 민간위탁을 통해 충전기 운영사업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수익성이 낮은 곳은 환경부가 충전기 운영을 맡아 '충전 사각지대'를 줄인다.
전기차 운전자가 자신이 살지 않는 다른 아파트단지의 완속충전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로밍 기능'도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2027년까지 200만대, 2030년까지 450만대로 잡았다. 2027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년부터 연간 45만대 이상 보급돼야 한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12일 환경부 '2023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자료를 보면 올 하반기 중 '중장기 전기차 보조금 운영 로드맵'이 수립된다. 그간 정부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겠다는 보조금제 운용 방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외 전기차 시장 현황, 기술 동향을 반영한 정책을 시행해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전기차의 경우 다른 차종에 비해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어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친환경자동차 지원 사업 분석' 보고서는 "초기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보조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국 전기차 보급 현황을 보면 보조금이 전기차 수요 증가와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사례를 거론했다. 보조금 제도를 채택한 노르웨이·네덜란드·프랑스·영국 등은 전기차가 전체 신차의 0.5%를 차지하기까지 12~18개월 걸렸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독일은 3년 이상 소요됐다.
환경부는 민간위탁을 통해 충전기 운영사업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수익성이 낮은 곳은 환경부가 충전기 운영을 맡아 '충전 사각지대'를 줄인다.
전기차 운전자가 자신이 살지 않는 다른 아파트단지의 완속충전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로밍 기능'도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2027년까지 200만대, 2030년까지 450만대로 잡았다. 2027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년부터 연간 45만대 이상 보급돼야 한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정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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