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 로봇·미래車, 안동 백신, 경주·울진에는 원전·수소…대구경북 4곳 국가산업단지 확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발표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내용. 산업부 국토부 보도자료

대구에 로봇·미래차 융합단지, 안동은 바이오 백신산업, 원전이 위치한 경주와 울진에는 이를 활용한 소형 모듈원자로와 수소 생산 기지가 들어선다.

이처럼 정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첨산 산업단지 조성·육성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안건을 통해 산업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국토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통해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는 전략을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 시설을 자국 내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방이 비교우위 산업 정하면 중앙정부 적극 지원 

 윤 대통령은 또 "우주, 미래 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천300만㎡, 총 1천만평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1곳, 경북 3곳 외에도 충청 3곳 경기 용인·대전·광주·전남·전북·경남·강원 등이 지정됐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대구에 국가산단을 추가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지는 대구 달성군 화원·옥포읍 일원으로 330만㎡(100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사진은 사업대상지로 지정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및 옥포읍 간경리 일원.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특히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 지원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발전과도 직결된다"며 "지난 대선 때도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수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울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 산단을 조성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산단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의 경우 대구(달성군), 경북 안동·경주·울진 지역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 됐다. 모두 첨단 융복합 산업을 통해 신성장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대구경북에서 신청한 지역 4곳 모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구는 로봇과 자동차 기업들이 이미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결시켜서 기존의 주력 산단 5개와 함께 신산업 벨트로 로봇과 미래차 융합단지를 만들 것"이라며 "안동은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 기업과 연결시켜서 바이오·의약 백신산업의 선도 도시로 육성하며 원전이 이미 입지하고 있는 경주와 울진은 소형 모듈원자로와 수소 생산 기지로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정되진 않았지만 포항의 경우에는 제철산업 울산의 조선산업과 연계해서 환동해 경제권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혀쑈다.

수도권의 경우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육성 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수도권 반도체 산업 혜택의 경우 자칫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에 조성되는 국가산단은 지역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주도하고 중앙은 지역의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진정한 지방발전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간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적극 완화하여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첨단산업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보지 및 인근 거점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국토부),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등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하여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과 달리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지 인근의 산업 거점(기존 산단, 중간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완결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역의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 대학(원), 창업중심대학 지정, 마이스터고 지원방안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우수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또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도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사전협의, 신속예타 등을 통해 빠른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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