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문턱 높이는 정책토론청구 조례안 개정 반대"

10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정책토론 청구인 수를 늘리는 대구시의 조례안 개정에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시민사회연대회의 제공

대구시가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천50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1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지난 15년 동안 연간 1~2회 정도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행정력 낭비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주민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멈춰라"고 했다.

대구시는 조례안 개정 사유로 △정책토론 청구인 수 전국 최저 수준 △군위군 편입 등을 들었다.

하지만 연대회의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광주와 충북은 300명 이상 연서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군위군 인구(2만5천여명)가 대구시 인구의 1% 수준인데, 청구 인원을 5배나 늘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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