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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강화된 확장억제'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이 핵 무기를 보유나 배치하지는 않지만 미국 전략자산의 정보공유 부터 배치·운용 등에서 우리 측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것이 핵심이다.
또한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확장억제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첨단기술, 인적교류, 지역·글로벌 협력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하는 등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실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확장억제 내용 담은 '워싱턴선언' 발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공식환영식 행사를 시작으로 백악관 집무실에서 소인수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차례로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워싱턴 선언의 내용을 소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제시돼 양국이 이에 대한 실현 의지를 더욱 강하게 표시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선언에서 한미 양국은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의 설립 및 운용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선언에선 NCG 신설 배경에 대해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CG의 경우 직접 전술핵을 배치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NPG(핵계획그룹)과는 다르지만, 정보공유와 계획 수립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게되면서 한국식 핵 공유 방안을 찾았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 내용에 대한 질문에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위해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즉 우리 측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미는 또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도 도입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다"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늘리는 한편, 양국 군 간의 공조의 확대·심화에 대한 합의도 이루졌다.
◆ 경제안보, 미래세대 협력 강화도
공동선언에선 경제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도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첨단기술분야 파트너십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며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래세대 교류도 주요 합의 사항도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킨 내용을 전하고 "각 2천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도전과 혁신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우리 경제와 산업이 앞으로 더 번영하고 풍요로워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의 경우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원론적인 내용이 제시됐다. 외에도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 협력, 에너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국간 첨단기술협력의 이점과 관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며 "국제 분업 체계에서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전후방 효과로 넓은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많은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회담에서 논의됐는지에 대해선 "한미 간에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나가고 있다"고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 좀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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