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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12일 정부와 에너지업계, 여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오는 1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재무 상황을 개선할 자구안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여당이 요금 인상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임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등을 포함한 25조7천억원, 15조4천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다. 그간 여권에서 공개 사퇴 요구가 불거진 정승일 한전 사장은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두 공사가 제시한 자구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폭은 소폭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와 에너지 업계 안팎에선 ㎾h당 7원 안팎의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 '냉방비 폭등' 등 국민 부담 우려와 함께 물가상승 압박을 고려할 때 10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여권 내부에서도 적지 않다.
㎾h당 7원으로 결정된다면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주택용 저압) 전기요금은 5만9천740원으로 예상된다. 4인 가구는 현재 5만7천300원에서 2천440원을 더 내야 한다.
가스요금 인상 폭 역시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인 메가줄(MJ)당 5.47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이번 요금 인상안의 적용 시기도 관건이다. 정부·여당에 따르면 요금 인상을 2분기 시작인 4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소급 적용한 선례는 없어서 가능성이 낮다"며 "요금 인상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지, 산업부 장관 고시 이후 5월 중으로라도 곧바로 적용될 지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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