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약탈적 이권 카르텔과 과감히 맞서 싸워야" 차관 내정 비서관들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9일 장·차관 인선 등 부분 개각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아랫줄 왼쪽부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내정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부처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 비서관들을 만나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 1·2 차관 및 해양수산·환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장관급 2명과 차관급 13명을 교체하며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지난 1년여 간 근무했던 대통령실을 떠나는 내정자들을 격려하면서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 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된다"며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패한 이권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당부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권 카르텔을 깨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약속했던 2년전 오늘 6·29 정치 참여선언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입장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이 먹고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 과정에서 공정과 법치라는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의의 시작"이라 밝혔으며,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방향은 그때도 지금도 일관된다는 것이 김 수석의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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