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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왼쪽 둘째) 경북도지사가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현판식에 참석, "초일류국가 진입을 위해선 지방화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왼쪽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경북도 제공>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초일류국가 진입을 위해선 지방화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현판식에 참석,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현판식은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일에 맞춰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였다.
현판식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부처장관 및 국회의원, 지방 4대 협의체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현판식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방정부와 기업체, 대학 등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파격적인 규제혜택과 세제혜택을 담은 관련법들이 조속히 제정·개정돼야 한다"면서 "특히 수도권 기업의 이전뿐만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지방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의 투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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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오른쪽 다섯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조재구(오른쪽 둘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이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현판식에서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손팻말을 들고 지방시대를 외치고 있다. <경북도 제공> |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국정과제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등에서 맡고 있었지만, 지역공약은 주무 부처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못해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등이 없었다. 이에 위원회의 출범과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공약도 2024년부터 부분적으로나마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교육부의 지방대학 권한 이전으로 전국 최고 오지로 불리는 봉화·영양·청송(일명 BYC)과 도서지역인 울릉에도 대학과 기업이 들어가는 'U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이 권한을 갖고 주도하는 지방시대는 중앙정부가 미처 생각치 못한 창의력을 지방정부가 발휘하는 것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자치조직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 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위원회에 요청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