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시영 대구시의원, "홈 네트워크 불법 시공 대구시부터 막아야"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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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7-20 | 수정 2023-07-20 08:59 | 발행일 2023-07-20 제8면

허시영(달서구2) 대구시의원이 19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이날 허 의원은 지능형 홈 네트워크와 관련해 시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대구시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영남일보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지능형 홈 네트워크(이하 홈 네트워크)' 불법 시공 및 이에 따른 입주민 피해와 관련해 대구시의회가 조속한 문제 해결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허시영(달서구2)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대구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파트에 설치되는 홈 네트워크가 기술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시민 피해를 이제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남일보는 지난 2021년부터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홈 네트워크 불법 시공 및 제대로 된 감리 없이 준공 승인이 이뤄지는 문제에 대해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예비전원장치 및 게이트웨이를 시공하지 않은 채 홈네트워크 준공이 이뤄져 정전 발생 시 사용하지 못하거나 해킹에 취약해 사생활 노출 위험이 크기 때문이었다.

특히 지난 2017~2021년 대구지역에 건설된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180개 아파트 중 1건을 제외한 모든 보고서에서 홈 네트워크는 '해당 없음' 혹은 '공란'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 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관련 법규는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감리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허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관내 거의 모든 건설사들이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분양 가격에 포함된 홈 네트워크 기기들의 미시공 또는 오시공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적 손실, 사생활 노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시와 구·군 담당 공무원들은 타 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방관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진정과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책임지지 않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지만 계도되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현 정부와 지자체가 떠안게 됐다"며 "대구시부터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위법을 근절시키고 시민들의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