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피상적인 심사 벗어나 사전심사 확대"

제12대 경북도의회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해 상주에 있는 스마트팜혁신밸리 현지확인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제12대 경북도의회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선희 위원장이 도의회 역사상 첫 여성 예결위원장을 맡아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1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는 평가다. <경북도의회 제공>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12대 경북도의회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했다.

초대 예결특위는 도의회 역사상 예결특위 첫 여성 위원장 탄생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15명의 위원들은 이선희(청도·국민의힘) 위원장을 중심으로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필요한 현장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안과 제도를 도입해 특위의 활동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민생안정과 지역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결손 회복, 교육환경 개선 등에 방점을 둔 예산안 심사와 결산심사 활동을 펼쳐왔다.

예결특위는 지난 1년간의 임기 중 17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말 2023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태풍 힌남노와 울진산불 피해복구, 지역 경제활성화, 도민안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쏟았다. 결산심사에서도 단순히 집행기관에 대한 사후감독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 운용방식에 대한 세부조건을 붙이는 부대의견(경북도청 6건, 경북도교육청 5건)을 도의회 사상 최초로 채택했다.

'경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도의회 최초로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예·결산 심의에 깊이를 더했다.

경북도 예산 12조 821억 원을 심사하면서 총 28건, 27억7천820만 원을 삭감해 민생경제 회복과는 무관한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했다. 경북도교육청 예산 5조9천229억 원도 심사를 통해 56건, 333억9천577만 원 삭감을 통해 교육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 위주의 예산으로 재편했다. 올해 첫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경북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이선희 위원장은 "도의회 최초로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예결산위원회의 피상적인 심사에서 벗어나 사전심사기능 확대까지 도모한 게 기억에 남는다"며 "그동안 역동적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들과 위원회를 믿고 많은 지지와 조언을 해주신 도민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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