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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
인터넷 개인방송의 유해성 정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엄격한 규제 대상이 되는 방송과 달리 특별한 요건 없이 누구나 방송을 제작할 수 있어, 음란·선정·폭력·가짜정보 등 수많은 불법·유해 정보가 관리되지 않은 채 개인방송을 유통되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대구 북구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심의 건수 2천46건 중 9.3%인 190건에 대해서만 시정요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별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풀TV가 전체 39%인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팝콘TV 47건(25%), 캔TV 18건 로즈TV 17건, 마피아TV 13건, 팬더TV 9건 순이었다.
풀TV와 캔TV는 2019년 10월 30일 이후 팬더TV로 합병해 운영하고 있다.
유해정보에 대한 유형별 시정요구는 전체 1만 920건 중 차별·비하가 6천645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욕설 2천605건(24%), 잔혹·혐오 1천670건(15%)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인터넷 개인 방송이 술먹방과 욕설은 기본이고, 음주 폭력 사태로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까지 콘텐츠로 활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유해정보는 SNS에 게시된 글과 영상을 쉽게 접하는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 자칫 도박, 마약, 묻지마 범죄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유해성 인터넷 방송에 대한 청소년 계정을 사전 차단하는 등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인력 증원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유해성 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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