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규제 개혁 칸막이 여전…기업 활동에 발목"

  • 최시웅,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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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5  |  수정 2023-09-05 07:10  |  발행일 2023-09-05 제3면
與 규제개혁추진단 간담회…대구경북 기업 애로사항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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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대구정책간담회가 4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상곤 미래테크 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정부 각 부처마다 사정이 다르고 이유가 다르겠지요. 하지만 한 개 부처를 통과해도 다른 부처에서 계속 발목이 잡히다 보니 하세월만 보냅니다. 진정 '개혁'을 논하려면 수합한 건의를 총체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품'의 김치영 대표는 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대구 정책 간담회'에서 규제개혁 접근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말뿐인 개선보다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하려면 민·당·정의 의기투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블루밸리산단 조기 변경 필요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 목소리

배터리 관련 원료 수입규제로
재활용사업 경쟁력 저하 호소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하소연
중견기업 요건 등 개선 요구도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은 "법안의 95~97%가 국회에서 양산되지만 국회 입법 상당수가 규제를 포함한다. 이를 원천적으로 바꾸기 위해 현재 당 차원에서 법안의 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결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앞선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추진단을 만들어 확실한 개혁까지 닿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위원장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엔 국힘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한무경 의원을 비롯해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대구경북 기업 및 기관 관계자,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쏟아진 애로사항들
대구 기업인들은 '규제 대못'으로 답답해하던 사안들을 가감없이 쏟아냈다.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확대 적용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구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제조업체 환경 변화에 따라 파생된 각종 애로사항들이 포함됐다.


상신브레이크<주>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처벌수위 완화, 지도·예방 위주 근로감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법률 해석이 각기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도대체 어느 쪽 법규를 따라야 할지 모호해서 유권해석까지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배석한 고용노동부 실무진은 "많은 사업장에서 '과도한 처벌이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며 "향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개선방안이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2차전지업계의 호소
지역 주력 산업으로 성장한 2차전지 관련 논의도 있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 조기 변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입주 예정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을 돕기 위해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든 <주>에코프로씨엔지(포항 본사)의 박석회 대표는 "우리는 원료가 모두 폐기물로 정의돼 보관량과 기간 등에 제약이 많다. 해외 원료를 수입할 때도 규제 탓에 중국 업체들과 경쟁조차 못하고 있다"며 "2차전지 산업의 새 먹거리인 재활용 사업에 우리뿐 아니라 여러 업체가 관심을 갖고 있다. 규제개혁을 통해 꼭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기타 건의사항들
중소기업의 사업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발생한 새로운 문제점도 언급됐다. 건축가설제품을제조하는 미래테크<주>측은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알루미늄 거푸집 임대업을 추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판단할 때 매출이 큰 사업에 다른 사업 매출액을 합산하는 구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견기업'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최근 독특한 형태의 사업 활동이 많아진 게 사실이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거나 판매 방식을 다양하게 갖춘 기업들이 많아진 만큼 별도 프로세스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경ICT산업협회는 데이터 개방·제공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는 벤처기업확인제도 세제 지원 요건 완화를 각각 건의했다. 정부로부터 즉시 해결된 성과도 있었다. 대성에너지<주>의 경우 특정가스 사용시설에 가스레인지 설치 시 도시가스 사업자 서비스센터(2종 면허)의 시공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1종(최상위 단계)사업자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확답을 줬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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