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스타트업 정책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7일 국회에서 '스타트업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7일 국회에서 '스타트업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규제개선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무·의료·의류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나 법령 해석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의사·약사단체 등이 반발하는 비대면진료 부문의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의료와 IT(기술)를 갖고 있는데 국내 규제로 발목이 잡혀있다"며 "정책결정권자들의 용단(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무 서비스앱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는 "혁신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가능하다"며 "고객과 소비자가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이익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과 규칙을 국회에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며 국회에 부탁의 말을 전했다.

헌 옷 방문수거·재판매 서비스를 하는 리클 양수빈 대표는 "환경부 지원 사업을 받으며 성장했는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었다"며 "불분명한 법령해석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했다"고 토로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글로벌에서 좋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이, 규제 문제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며 "규제혁신으로 스타트업·신산업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다"고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규제로 막힌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들은 해외에서는 이미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낡은 규제, 기존 산업과의 갈등, 정부의 신산업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 등으로 여러 스타트업들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부에서 신사업 모델을 기존 분류 항목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예전과 같이 기존 사업자와 같이 규제한다면 한국에서 신산업 비즈니스 창업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윤석열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 제고, 국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제개혁 정책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자유와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교해서 규제가 많고, 규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지적된 규제들은 정부부처와 논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성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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