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정론직필 언론 보호 위해 사이비 언론 책임 엄중 물어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대다수의 정론직필 언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이비 언론과 책임을 회피하는 대형 포탈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진상조사를 진두지휘하는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경산) 의원의 말이다. 윤 의원은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처음 제기했다.

윤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2차 회의를 마친 후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 대응 방법에 대해 "범위는 최대한 좁게, 그리고 문책은 강하게 하겠다. 피해자가 가 언론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시 말해 언론 자유 침해라는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에 있어 가짜뉴스 공작은 국민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이다. 그래서 국기문란 사태라고 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이런 짓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정하게 다루겠다. 범죄의 경제학에서처럼 나쁜 짓을 하는데, 이익이 있으면 안되지 않냐"고 했다.

윤 의원은 "특정 언론사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뉴스타파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한 다음 이른바 법 또는 방심위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15대 대선 당시 김대업 병풍 사건, 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20만 달러 수수 의혹,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생태탕 의혹 등을 언급하며 역대 선거마다 가짜 뉴스 공작 게이트가 적지 않았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런 문제를 엄단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 그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허위 인터뷰 의혹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는 김기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공교롭게도 지난해 3월 6일 밤 해당 가짜뉴스가 나오자마자 기존 언론이 보도했고,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에도 올랐다. 그리고 급속히 확산됐다"며 "통상 말하는 범죄에 있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는 말도 있다.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포털과 관련, "현재 포털은 가짜뉴스 온상이다. 포털이나 유튜브가 가짜 뉴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며 "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통신 판매 중개업자(포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으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 포털이 가짜뉴스를 걸러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라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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