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지방시대' 선포 "산업화·민주화 다음은 지방시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4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한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중앙 정부가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의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선포식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구체적 실현 계획인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지방 시대다. 지방 시대가 곧 기회"라며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역설해 왔다고 언급한 뒤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교육특구 등 지역별 특화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역 활성화 방안으론 산업단지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필수 의료 서비스, 권역별 문화도시도 제시했다.

윤대통령은 "산단에 주거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함과 아울러 1천 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다섯 개 이상 만들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역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접근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와 관련,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향해 날을 세워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는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호남에서 대형 쇼핑몰 부재로 화제를 모았던 것을 상기시키며 균형 발전에 소극적이었던 지난 정부와 야권을 동시에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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