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특구·권한이양' 등으로 지방시대 활짝…대구에도 '판교'같은 특구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시대 전략과 가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4일 공개한 지방시대 '5대 전략과 9대 정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의 주도로 균형 발전 정책을 수립·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로 대표되는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권한의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날 지방시대위는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는 이에 앞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지방시대 9대 정책을 공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9대 정책.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이미 공개된 바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수도권 기업을 지방에 유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시대위는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교육자유특구의 목표는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여건의 격차는 지방의 인구 유출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모를 거쳐 내년부터 교육자유특구 4∼5곳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도심융합특구는 쇠퇴해 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일터)-주(주거)-락(여가) 거점을 복합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됐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 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을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도심융합특구는 대구를 비롯한 5대 광역시(광주·대전·부산·울산)에서 시행되며 대구는 경북도청 이전지, 삼성창조캠퍼스 및 경북대 캠퍼스혁신파크가 대상이다. 여기에는 지역 연계 산업과 연구·문화 공간을 복합 개발하고, 로봇 기업 및 청년인재 육성·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문화 특구의 경우 과거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를 재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진흥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오는 12월에 7개 권역별로 13개 문화특구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과감한 권한이양도 이뤄진다.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점적으로 요구해왔던 '자치조직권 확대(행정안전부 협의 규정 폐지)'와 지역 개발 관련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도 포함됐다. 지이외에도 지방-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중복 기능 등을 고려한 정비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디지털 핵심거점을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SW중심 대학을 확대(2022년 44개 → 2027년 100개)하며,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강소 SW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한다. 아울러 농어촌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센터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고도화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형태의 디지털 SOC를 300개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는 이와 같은 9대 정책의 이행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 인구가 늘어나며 △지방대학이 지역의 혁신과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고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로 풀어내고자 했다"면서 "이는 지방이 고유의 가치를 활용하여 '자율'적 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농·어촌과 도시가 '연대'하여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속도감 있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실행을 위해 각계 저명한 인사들을 1기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위촉장 수여했다. 대구경북 출신은 김광림 전 국회의원, 김혜경 대구미래인여성 고문, 추현호 <주>콰타드림랩 대표, 박성진 전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등이 포함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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