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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17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주요 통계에서 광범위한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부각하며,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통계 조작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국가의 이름을 빌려 행해진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은 반(反)국가적 행위 그 이상의,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는 만행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울산시장 선거공작과 대통령 선거공작도 모자라 이제는 통계조작까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은 파렴치한 조작과 공작으로 얼룩진 '속임수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이란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과 소득, 고용, 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 '조작주도'로 나라를 멍들게 한 것"이라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통계 조작의 배후로 문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것이다.
하태경 의원도 SNS를 통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둘 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격이 폭등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통계로 장난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부가 아니다. DNA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의원은 SNS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은 안하고 뒤로는 말 안듣는 통계청장을 자르고, 협박까지 해가며 통계를 조작, 국민을 기망했다"며 "통계가 조작됐으니, 백가지 정책도 소용이 없는 거짓과 위선의 악순환이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SNS에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하며, 여당의 '통계 조작' 주장에 맞섰다.
문 전 대통령은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 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보고서 링크를 게재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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